최근 분탕종자 한 명이 사이트 물을 흐리고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고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양쪽 모두 경찰서를 거론하더군요...)

사이버 상에서의 사소한 분쟁에서 굳이 경찰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소 때문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는 것부터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피곤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합의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사 일이 잘 풀려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해도 누군가의 인생에 빨간줄 긋는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이고

얼마 되도 않는 용돈 타자고 이런 일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또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느쪽이나 모욕죄로는 상대방을 물먹일 수 없습니다.

일단 특정성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지키 못하면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은 따질 것도 없이 특정성부터 충족시키지 못하고 애초에 모욕의 수위자체가 낮아 처벌이 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실제로 데저트3를 하다가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관련 서류 100여장을 준비하여 서울서부검찰청 정문까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고소가 간단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며 이런 사소한 분쟁으로 경찰서 갔다가는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엠버스타 분쟁은 엠버스타에서 해결합시다...

그냥 몇명 강퇴하고 가입조건 조금만 강화하면 될 듯 싶은데...